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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 Kim Jae-Hyun ) - 한국과학영재학교
양승애 ( Yang Seung-Ae ) -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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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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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산의 실태 파악 및 그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초저출산을 완화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통계청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2차적 자료들을 활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 사회는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이래 꾸준하게 감소하여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2003년부터 합계출산율이 1.3 이하로 떨어지는 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여 2005년에는 1.08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바 있다. 그 이후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다소 상승하기 하였으나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는 초혼연령의 상승, 미혼율의 증가, 결혼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의 부담 증가, 열악한 자녀양육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출산율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출산율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고용기회의 증대 및 안정된 직업 확보, 지속적 소득 창출, 결혼 및 출산에 우호적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여성들의 자녀양육 및 경제활동의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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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at describing patterns of fertility and discussing the causes of the lowest low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Furthermore, it pursues policy implications to alleviate the lowest low fertility. The secondary data from Bureau of Statistics and KIHASA were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Korean society had reached its replacement of total fertility rate(2.1) in 1983 and then continuously declined. Particularly, Korea’s TFR declined to below 1.3 after the IMF crisis which Korea experienced in the end of 1997 and reached 1.08 of TFR which w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The factors which have impacts on the lowest low fertility are the increase of age at first marriage, the growth of un-marital rate, change of marital values, the increase of childrearing burden, and the adverse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In this context, some policy implications in terms of improving fertility rate, such as, the improvement of job opportunity, providing stable workplace, establishing favorable values for the marriage and child bearing, alleviating economic burden of childrearing, and providing favorable environment for child rearing and women’s economic activity are introduced and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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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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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 초혼연령, 미혼율, 정책적 함의
The lowest low fertility, Replacement level of fertility, Age at first marriage, Unmarried rate,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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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및 링크아웃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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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저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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